Hug에 보증금 맡기고 수익 받는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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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HUG에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연 4.35%의 약정 수익을 받는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 공고에 대해, 임대인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임차인이 HUG에 전세금을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연 4.35% 세전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가 소개되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세전 4.35% 수익률과 추후 세제 혜택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아 과연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실효성 논란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비판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제 활용되기 어렵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연 4.35%의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과연 집주인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세전 4.35%의 수익률로는 임대인을 유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집을 파손하거나 수리비를 발생시켰을 때 대항력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순수하게 월세만 받는 임대인과 전세로 살고 싶은 임차인을 겨냥한 제도라지만, 굳이 저런 방식을 쓸 이유가 없고 과거 상생임대 등의 선례 때문에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세전 4.3%를 벌자고 HUG를 끼고 임대를 줄 집주인이 없으며, 정부가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정책을 낸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임차인은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법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이 성립합니다.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HUG에 맡기는 만큼 임대인의 채무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예치금은 보호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5% 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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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걸 왜하나요 이걸 하느니 그냥 월세 받죠. 진짜 이런걸 정책이라고 내니까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실제 상황을 모르고 내는지가 티가 팍팍 난다는거에요
@liberal님 원래 전세 보증금 몇 억 받는 사람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보증금 운용 없이 순수하게 월세만 받는 임대인과 월세 없이 전세로 살고 싶은 임차인을 겨냥한 정책같긴 합니다. 서로 의사만 맞으면 가능이야 할 거 같긴 한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상생임대 뒤통수가 엊그제 같은데요ㅜㅜ이것도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세전 4.3%요?누가 그거 벌자고 허그 끼고 임대를 하겠어요;;
세전... 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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