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개인파일 지웠는데 고소당한 사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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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퇴사 시 개인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툴을 삭제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으로, 회사 지시 여부가 저작권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퇴사하면서 자신이 만든 개인 파일을 삭제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연이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이목을 끌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지시 없이 사비나 개인 편의를 위해 만든 툴을 지운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회사 소유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본가에서 짐 나를 때 쓰려고 사온 구루마에 비유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응과 함께, 과거 비슷한 판결 사례들을 소환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회사의 지시나 요청 없이 개인이 편의를 위해 만든 개인 툴을 퇴사 시 삭제한 행위가 고소 대상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댓글에서는 회사가 만들라고 시킨 적이 없다면 개인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전 게시글 당시 회사 편을 들던 이들이 많았다는 점 등이 언급되며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최근 게임업계의 유사 사례처럼 기획이나 프로젝트 관여 여부 및 업무시간 활용 여부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회사가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툴이므로 개인 저작물이나 다름없으며, 본가에서 구루마를 가져온 것과 원리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회사 요청없이 그냥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툴이니 개인 저작물로 인정해준 거였군
ㅇㅇ회사가 만들라고 시켜야 회사물건이지 저건 회사에서 짐나를때 쓰겠다고 본가에서 구루마 갖고온거랑 원리적으로 별 차이는 없으니
지시를 안하면 회사거로 인정이 안돼
'회사의 요청' <- 이게 중요한거
회사의 지시가 없이 만든거면 만든 사람꺼지 근데 회사주장이면 업무시간에 루팡해서 획득한 게임재화 같은거도 다 회사꺼라 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