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군.시의원, 도지사, 광역시장이 당선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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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선거 당선자의 당선 무효 및 과거 사건 처리 기준을 지적하며 선거의 엄중함을 강조한 글
핵심 떡밥 3줄 요약
당선자의 문제나 당선 확정 및 무효 여부는 해당 당선자 개인의 건으로 처리되며, 다른 후보자의 타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묶어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음.
과거 지방 군수가 선거 후 3년이 지나 과거 선거 건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선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한 점.
당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당대표소환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회의원, 군·시의원, 도지사, 광역시장 등 선거 당선자의 과거 사건과 당선 무효 처분이 다른 후보자의 사건과 별개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 논점이다. 선거와 당선자의 자격 박탈 기준을 두고 무분별한 동일 선상 비교를 비판하며 선거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선거 관련 사건과 당선 무효 처분은 후보자별로 개별적이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이 제기된다.
여야 모두 환영할 만한 법안으로 당대표 소환제나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당선자에 대해서 당선 확정/무효가 해당 건이 됩니다. 그 외의 후보자는 그 후보자대로 따로 진행됩니다. 어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 하려고 하나 몰라요. 당대표 선거 당선자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 해야되구요. 다른 후보자와는 타 사건으로 분류되는거지 동일 사건으로 보는 시간은 지났죠. 이거 반박해보시죠. 선거가 장난이에요? 지방 군수도 당선 3년지나 과거 선거 때문에 박탈되는 경우도 많아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주민소환 같은건 법으로 못만드나.. 당대표도..당대표소환같은거 말이죠 여야 환영할것같은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