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방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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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9월 이후 상해등급 12~14등급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 산정 방식이 대폭 강화되면서 나이롱 환자는 잡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만 손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9월 10일 이후 상해 12~14등급(2주 진단)은 8주 이상 치료 시 전문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회당 8천원으로 합의금 산정 방식이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뒤에서 가볍게 박고 200~300만 원씩 챙기던 관행이 불가능해져 나이롱 환자를 잡는 건 좋지만, 한 달 내내 물리치료를 받아도 50만 원이 안 되는 현실에 의견이 갈립니다.
제도가 강화되어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통원 치료에 걸리는 시간에 비해 교통비 8천원은 너무 적고 꼼수만 늘어날 것이라는 씁쓸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미한 교통사고로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던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까지 통원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비(8천원)와 엄격해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통원 치료 한 번에 최소 2시간이 소요되는데 교통비가 8천 원인 것은 너무 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꼼수로 11급을 받으려 외상이 없는 뇌진탕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보험금을 노리던 나이롱 환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2주 진단에 소송까지 가기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9월10일인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전처럼 뒤에서 콩,쿵 하고 사고난정도로200~300씩 가져가는건 불가능합니다.상해등급 12~14등급(대부분 2주진단)에 해당되면4주간 한의원이나 병원다니다가 더 치료받고 싶으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그것도 8주이상치료받으려면전문의의 엄격한?심사가 있어야하네요.그러므로 뼈에 금가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 12~14등급이므로위자료 15만원, 병원 한 번 갈때마다 8,000원 이 정도가 전부라고 봐야합니다.즉 한달간 매일 정형외과+한의원가서 매일 물리치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어익후해봐야 25 나일롱 잡는건 좋은데 이게 참
그래서 꼼수로 11급 받으려고 머리 아프다고 하면 외상이없는 진탕 이라고 진단서 발급받아가지고,...
훈남김차장열정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써먹겠네요 ㅎㅎㅎ
소송하면 저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순디2주진단에 소송하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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