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은 옷 벗으면 최소3년은 선출직 출마 금지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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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판검사 출신들의 퇴직 직후 정계 진출을 막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퇴직한 판검사들이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관행이 현직 시절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직 시절부터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정치 판검사'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이나 공익활동 기간을 강제로 두자는 제안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3년은 부족하다며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제한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직 판검사가 재직 중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원인이 퇴직 후 즉각적인 정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법제화하여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정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판검사들의 행태 자체를 '꼴불견'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정계 진출이 사법 정의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강합니다.
3년이라는 제안에 대해 오히려 기간이 짧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들은 최소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출마 제한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나와서 바로 국회의원 나오니까 판검사 현역에 있을 때에도 정치 판검사 질이나 하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것이죠. 윤석열 한동훈 뿐만 아니라 주진우 정점식 다 마찬가지고 이성윤 박은정 이런 부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변호사로 돈이나 벌든지 아니면 공익활동이나 하든지 해야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4년 정도로 하시지요.진짜 꼴불견들입니다. 판검새들.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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