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에 도둑이 들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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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1960년대 미국 아이오와주의 빈농장에 샷건 부비트랩을 설치해 침입한 도둑에게 중상을 입힌 노부부가,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 보호를 위한 살상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빈 농장에 거듭 도둑이 들자 빡친 노부부가 안방문을 열면 자동으로 샷건이 격발되도록 부비트랩을 설치했고, 재차 침입한 2인조 도둑 중 1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절름발이가 되어 소송을 제기함.
법원이 '정당방위는 방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부부의 부비트랩 설치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아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짐.
'남의 집을 털러 온 도둑이 억울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과 '아무리 도둑이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함정을 설치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엇갈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미국에서는 집에 침입한 범인에게 대응할 때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환상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거주자가 살지 않아 생명에 위협이 없는 빈집에 고의로 살상용 부비트랩을 설치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생명권 보호가 아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살상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네티즌들 역시 범죄자의 뻔뻔함에 분노하면서도 무분별한 함정 설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견이 갈렸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만약 어린이들이나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빈집에 들어왔다면 즉사했을 위험이 있으므로,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용 부비트랩을 설치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애초에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할 일도 없었는데 도둑이 소송을 걸고 피해자처럼 군다는 점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 1960년대에 아이오와의 한 노부부가 농장을 상속받는다 2. 노부부는 다른 지역에 이미 살고있던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빈건물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급기야는 상습적으로 절도나 불법침입을 당하게 된다. 3. 1967년에 2인조 좀도둑들이 빈집에서 골동품을 털어간다. 4. 개빡친 부부는 돈이 될만한건 죄다 2층 안방으로 옮기고, 안방문을 열면 자동으로 다리쪽에 샷건이 격발 되도록 부비트랩을 설치한다. (처음에는 몸통쪽이였다가 부인이 반대해서 바꿨다고) 5. 똑같은 2인조 도둑들이 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좀억울한테 왜 남의집털어서안털었으면이런일도없었자나
2번 털러온 씹새들도 살아야하구나
주거침입 + 자식 목숨 위협 이 정도면 정당방위 판결 잘 안내린다는 한국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 방위 판결 잘난다 ㅋㅋㅋㅋ 노부부가 저 집에 살았으면 바로 정당방위 판결났을듯 ㅋㅋ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좀도둑이라고 죽이면 안되는 이유를 다룬 소설이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권에대한 방어권을 너무줬더니 기업이 사설군대써서 광부든 다쏴죽인일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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