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 이재명 변호사비 380억을 혈세로, 사실상 국고횡..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1,139회
총 댓글수
21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분노_철저규명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380억 원을 혈세로 대납하는 '사실상의 국고횡령'이라고 직격한 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한동훈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위 조작기소특검법에 38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이는 다른 특검법과 비교해도 최대치이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타 특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이 든다는 점과, 개인 재판용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송사를 치렀음에도 재산이 줄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챙겨주고 변호사비까지 혈세로 처리하는 셈 아니냐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재명 대표 측을 위한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38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피고인은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는 반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팽팽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다른 내란·김건희·해병대 특검 등과 비교했을 때도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구체적인 수사 목적이나 실효성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월급루팡'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남들은 수많은 송사를 겪으면 재산이 다 거덜나는데, 이 대표는 재산이 줄기는커녕 변호사비까지 혈세로 내주는 꼴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재명 변호사비 380억을 혈세로 대신 내주는 ‘이재명 특권법’, 사실상 ‘380억 국고횡령’입니다.> ‘이재명 특권법(=소위 조작기소특검법)’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이재명 대통령 빼고 이 나라 모든 피고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걸 혈세 380억을 들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검법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대장동 변호사들 한 자리씩 주는 거부터 그 많은 송사했으면 남들은 재산 다 거덜나는데 재산 줄지도 않고 다 혈세로 내준 셈 아닌가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친구한명이 여행 살 다빼고나서 가고싶다고 미루자는데 나머지끼리만 가는거 좀 커뮤식 사고인가...
전 여친 잘 지내? 연락 반응
전 여자친구에게 '잘 지내?'라며 연락했다가 겪은 일화를 담은 짤방 게시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과 사생활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한 점을 지적하며 씁쓸함과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