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원 이상 투입…7개 특검 중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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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에 3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커뮤니티에서 거센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임명 및 직무 수행에 총 380억56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인건비가 155억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7개 특검 중 최대 규모인 38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 투입 규모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특검의 정당성을 두고 커뮤니티 유저들 사이에 날 선 비판과 옹호 댓글이 이어지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조작기소 특검법에 내년까지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두고 '국민 혈세 낭비'이자 '재판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를 벌인 검찰을 처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 검찰이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조작 수사를 벌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예산 투입은 당연하다는 반박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특검에 38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며,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적 여론이 거셉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aver.me/GzdKH3P6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상 재정은 총 380억56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특검팀 인건비가 155억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비 151억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 원 △시설비 15억4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임기 못 마치고 싶어 환장한 이재명지 죄 없앨려고 국민혈세 380억을 태우겠다니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위법성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에 내년까지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상 재정은 총 380억56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특검팀 인건비가 155억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비 151억9900...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감옥 안갈라고 대통된 놈 같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정치 검찰이 문제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그때 검사 100명 넘게 투입한 건 세금 아닌가요? 또 1기 수사팀, 2기 수사팀 따로 있었죠.
감옥 안가려고 대통령 된거고 ㄷㅅ개딸들이 밀어준 거고요
뭘 조작했는데요? 연어술파티도 개뻥으로 드러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작업해서 이재명 수사후 구속도 못하고, 제대로 기소도 못한 무능한 검찰이 이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조작 증거가 여럿 나왔잖아요. 의혹으로 수사하는게 검찰이였는데 조작한 검찰도 수사받는게 당연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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