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들이 대한민국에 모여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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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살인과 마약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약한 처우가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의 온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보배드림을 통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살인죄는 20년 이하, 마약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현실과 교도소 내 교도관 고소 가능 등 범죄자 인권만 존중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한 사형이나 장기형 대신 처벌이 약해 마약 밀수가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추방되어도 밀입국하면 그만인 구조적 허점을 꼬집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와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입법부를 향해 날선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한민국이 마약범들과 흉악범들에게 관대한 처벌과 인권을 보장하는 천국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범죄를 억제해야 할 사법부와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인 자녀들이 마약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 입법부가 제대로 된 강력한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총책 사형 및 투약범 정신병원 감금 등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행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더라도, 사법부가 법대로만 일하면 범죄가 커질 수 없는데 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은 이유 살인 저질러도 20년이하 약을해도 집행유예 .... 전과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현실이라고 함 범죄자도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을 고소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범죄자들에게 인권이고 개나 주라고 하세요 마약밀수가 대한민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고 추방되야 다시 밀입구로 드러오면 그만임 중국이었으면 사형 미국이었으면 40년 한번 잘못 투약하는 순간 약에 의존해야 한다함 마약은 ...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끊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행정부는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로 점철되더라도 사법부가 법대로 자기할일을 한다면 절대 범죄가 커질수가 없음. 그래서 사법을 지키라고 독립시켜놓은건데 개놈들이 딴짓거리나하고 앉았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있
판새들에겐 주요 고객인데 다 감빵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냐
총책은 사형~ 투약범은 정신병원 집단 감금 후 치료 후 징역~ 최소한 이렇게만 해도 줄지...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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