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에 한해서 무여권 입국 허용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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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여권 입국을 허용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일본인의 낮은 여권 소지율(18%)을 언급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 내 신분증만으로 한국 입국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권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과, 범죄자 유입 및 외교적 형평성 문제가 핵심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국가 간 입국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본인의 낮은 여권 소지율이 단순히 행정적 불편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특성 때문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만 특혜를 줄 경우 발생할 외교적 형평성 문제와 범죄자 관리 등 국가 안보상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정 국가에 무여권 입국을 허용하면 중국 등 타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범죄자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을 제어 장치가 사라진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여권을 안 만드는 건 여행 갈 마음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일본인에 한해서 무여권 일본내 자체 신분증(운전면허증 포함)만으로도 입국 허용합시다우리가 관광대국이 될려면 1억2천만 일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그런데 그런데 일본인들 여권소지율이 18%밖에 안돼서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요그래서 아예 일본인들에 한해서 파격적으로 일본내 자체 신분증만 가져도 입국 허용해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일본인 시민의식 수준이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 얘기 최태원이 많이 했는데 지금 대통령 뉴구? ㅋ
서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솅겐조약에 준하는.
여권이 없어서 못오는게 아니라 애당초 해외여행 갈 마음이 없으니까 여권을 안만드는겁니다
시네마ㅋㅋㅋㅋㅋ 이 생각이 안되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일본인들이 여권 만들 줄 몰라서 소지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해외여행 쉽게 갈 정도가 못 돼요. 그리고 저러면 중국도 특정 대도시 시민에 한해서 자기들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너무 의지해선 안돼요. 장기덕인 폐해도 만만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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