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ㅈ됐다는 서울역 노숙자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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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_실효성논란서울역 노숙자 음주 금지 조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며 네티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역 일대 노숙자들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과연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노숙자들의 특성상, 행정력 낭비와 단속 공무원들의 고충만 가중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어차피 안 지킬 것'이라는 냉소와 함께,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현장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노숙자들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도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강제 노역이나 구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술을 못 먹게 하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애먼 철도경찰과 공무원들만 고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한 음주 금지보다는 소음 유발이나 난동 등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단속 인력의 고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차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줘봐야 소용없으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 마시거나 장소를 옮길 뿐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팩트)먹지말라 그래도 먹음과태료? 그냥 돈 없다고 안냄감옥? 가면 오히려 좋아함
술을 왜 못먹어노숙자가 과태료 내겠냐
근데 술 먹는다고 처벌 할 방법이 있음?노숙자라서 따로 고지서 날라올 곳도 없고현장에서 바로 고지서 줘도 "응 돈 없어~" 배 째 하면 뭐 어쩔건데잡아다가 강제 노역 시킬 수도 없고그렇다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그냥 단속하는 공무원들만 힘들어질 뿐이네
잘도 내겠다 걍 다 쫓아내라고
갸들이 신경이나 쓸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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