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안나오니 코인과세도 유예해주는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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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지지율에 따라 코인 과세 유예가 결정되는 상황을 두고, 원칙보다 지지율을 의식한 정책 결정이라며 네티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코인 과세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커뮤니티가 주목했다.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세금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원칙을 내세우던 정부가 지지율 앞에서는 코인 과세까지 유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증시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세금 정책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증시는 세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어 정부가 손대기 부담스럽지만, 코인 쪽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편하게 손댈 수 있는 대상이라 유예 조치가 나온 것 같다는 현실적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 세금은 정상화하면서 코인 과세는 유예하는 등 본인들 입맛대로 정책을 다룬다며 내로남불식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증시보다 코인쪽이 정부가 편히 손댈수 있는 걸까요?.증시는 정부정책을 세계에서 보고 있기도 한듯요.공매도 조차도 손대기 부담스럽죠
이럴거면 부동산은 왜 세금 정상화 하나요 ㅋㅋㅋㅋㅋ진짜 그냥 본인들 입맛대로 하네요.
불로소득에는 '착한' 코인/주식 불로소득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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