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어도 소년원으로 간다는 보육원생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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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죄를 짓지 않은 보육원생들이 우려 판단만으로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보육원생들이 보호자 부재 등의 이유로 우려 판단만 내려지면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조명받았다.
부모의 빽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진짜 촉법소년들은 제대로 처분받지 않는 마당에, 부모 없이 자라는 만만한 보육원생들만 실적 채우기로 족친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오히려 소년원에 가두는 불합리한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한 '우려 판단'만으로 보육원생이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네티즌들은 진정 처벌받아야 할 진짜 범죄자나 촉법소년들은 방치하면서, 보호자가 없어 만만한 아이들을 상대로 실적 채우기용 행정을 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러한 제도로 인해 평소에 부당한 의심을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진짜 범죄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진짜 범죄자나 촉법소년들부터 제대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부모 없이 자란다는 사실만으로 서러울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기는커녕 소년원에 보낸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가지고 지들 실적 채우기로 쓰는거네
촉법들이나 조져...보호자 없다고 만만한 애들만 족치지 말고
우려 판단만으로 보내진다고?진짜 학폭이나 이런게 있어도 제대로 처분이 안되는 마당에?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것 만으로도 서러울텐데 보육하는 아이들 보호자를 해야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우려 판단을 해서 구금에 소년원을???이런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부모빽 믿고 막사는 애들은 중한 범죄 일으켜도 안들어가던데 와우 허거덩스덩스 그 자체여~
AI 판사 빨리 도입해서 법치를 다시 세워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세상에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