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뒤 한덕수 석방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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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뒤 석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법원의 침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뒤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깜깜무소식인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강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씁쓸함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대법원의 늑장 대응 및 침묵이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이 같은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중요한 재판 결과와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임박했음에도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상황이라며 현 사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1일 뒤 한덕수 석방될 수도... 대법원은 깜깜무소식▲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https://n.news.naver.com/mnews/arti...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희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득
ㅋㅋㅋ 김건희 겐세이하더니 한덕수도? 대법원장 대단하네ㅎ
대법원은 법을 어겨도 된더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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