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에 월 100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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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정부가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에서는 실업급여 축소 기조와 엇갈린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이나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생애 1회 한정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급여 수준과 횟수를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적다고 분석했다.
기존 실업급여는 깎으면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청년층이 진정 원하는 것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 확충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내가 바보라서 중소기업을 다니나 현타가 온다'는 허탈감과 함께, 알바 퇴사자가 급증할 것이라거나 중년층 등 다른 세대 지원은 왜 없냐는 비판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일본과 영국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고 예산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네티즌들은 이를 고용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실업급여 제도의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깎으면서 자발적 퇴사자에세 지원하는 정책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색내기식 지원보다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일자리 복지 확대인데, 정부가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이들만 바보로 만든다며 강한 현타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1109/134989888/1 이건 또 뭔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309894?cds=news_media_pc&type=editn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며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
'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https://n.news.naver.com/mnews/arti...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쓸데없는거 그만 합시다뭔 못 퍼줘서 안달이 났나
청년이지만 저딴건 커녕 실업급여 구멍부터 막았으면 싶은데 말이죠. 내가 바보라서 중소기업에서 계속 일하고있는가 현타옵니다. 여튼 저 자발적이라는 것도 정신과에서 증빙 가능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등 질병이나 그 외 불가피한 휴직을 낼 수 밖에 없는 걸로 해야죠.
@Mitis님 우리 청년 층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저런 짓이죠. 저 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더 해줘서 일자리나 복지를 늘려주기를 바라죠.
알바 퇴사하는 분들 엄청 많아지겠네요...
청년들이 뭘원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