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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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경제 성과만 확실하다면 공소취소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작성자의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와 먹고사니즘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부동산과 주식 등 민생 경제를 잘 관리한다면 공소취소라는 파격적인 조치도 국민이 순응할 것이라는 작성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과만 있다면 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의 타당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성과가 부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맞물려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작성자의 논리를 '사람을 죽여도 일만 잘하면 무죄라는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하거나, 글의 가독성과 작성자의 평소 댓글 활동을 지적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생 경제 성과와 법치주의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관 충돌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성과주의를 명분으로 공소취소와 같은 사법적 특혜를 정당화하려는 시각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청년층의 극우화 현상을 '먹고사니즘' 해결 욕구와 연결 지어 분석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현재의 민생 상황을 고려할 때 공소취소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냉소적인 관측도 나옵니다.
일만 잘하면 범죄도 무죄냐는 식의 논리적 비약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작성자의 평소 댓글 작성 방식에 대한 조롱 섞인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부동산, 주식시장 잘 관리하면 국민들 잘되라고 부동산도 적당히 잘 관리하고 국민들 재산 늘어나라고 주식시장 관리 잘하면 훌룡하다고 봐요 그럼 공소취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만큼 국민을 위해 노력 했으니깐요 공소취소 아마 많은 국민도 어느정도 순응 할겁니다 근데 민생을 잘 못하니 저런문제가 대두되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국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전세계적으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이유? "독재를 해도 좋으니 먹고사니즘을 해결해달라" 의 물결이 아닐까 싶네요.
@님 혹시 엔터키밖에 안눌리시나요? 여기저기 빈댓글 달고 다니시길래요.
@카나리아다님 스페이스하고 엔터키만 되나봐요
일만 잘하면 사람 죽여도 무죄 시키라는 논리이군요.
「@이문구랭이*jihun2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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