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관세청에 이어, 식약처 오피셜도 떴다는 마운자로 근황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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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마운자로 해외 자가치료 목적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관세청과 식약처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아무튼 막는다'는 식으로 일관해 네티즌들의 거센 황당함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정감사 등에서 의원들이 해외에서는 전례가 없는 마운자로 및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 반입 차단의 이유를 추궁했으나, 보건복지부, 관세청, 식약처 모두 책임 회피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식약처장이 뚜렷한 법령적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 채 "어쨌든 그동안은 막을 겁니다"라고 답변한 대목이 원문 그대로 공개되어 네티즌들에게 큰 어이없음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이네", "암튼 막음 시전"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규제만 고수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를 추잡하고 답답하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해외에서는 개인 사용 및 자가치료 목적의 마운자로 반입을 막는 전례가 없는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이를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제약사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었으나 식약처장은 사실무근이라 일축하면서도, 정작 '모든 의약품을 막고 있다'는 식의 횡설수설한 답변만 반복하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고도비만이나 만성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인데 재정 부족이나 불투명한 이해관계 때문에 필요한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하나도 대지 못한 채 "아무튼 막겠다"로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 추잡하고 무능하다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늘자 공식 오피셜 뜬 소식임 ???: 마운자로는 해외에서는 개인사용 + 자가치료 목적으로는 전혀 잡는 사례가 없다, 오직 한국에만 해당되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건복지부장관: 일단 그건 식약처 소관이고, 우리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도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의견이나 견해가 있지 않는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묻지마라. 보건부로서 코멘트를 달자면 고도비만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급여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다. 관세청장 : 저번에 지적받...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럼 결국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거잖아??
제약사들이 원래 한따까리 한다지만 얼마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감도 안옴
오피셜이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없음이네 ㅋㅋㅋㅋ
보건북지부 장관이면 정치인 아니냐 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