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불법조달이 가능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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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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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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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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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법원 확정 3번, 제재는 0번···20년간 조달납품 이어간 A사[대전=팍스경제TV] 특허 무효와 특허침해, 불법담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세 차례나 받은 조달업체 A사가 조달청의 제재없이 20년간 지자체 관련장비 시장을 독점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사는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2009년 6월), 특허침해(2011년 4월), 불법담합(2016년 6월)이 각각 확정됐지만 조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공무원 J씨는 "세 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제재는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