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판사 능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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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강제추행과 무면허 운전 등 국내 체류 기간 동안 3차례 범죄를 저지른 예멘 국적 난민 신청인의 출국 명령을 법원이 취소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광주지법 행정1부는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멘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받은 사정만으로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예멘으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 네티즌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판사가 데리고 살아라', '범죄자를 지켜준다' 등 판결을 강하게 비꼬는 댓글들이 압도적인 공감을 얻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짧은 기간 내에 강제추행과 무면허 운전 등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이 송환 시의 생명 위험을 이유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 준 점이 최대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무고한 난민이 아닌 반복 범죄자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잣대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보호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사가 직접 데리고 살아라'라거나 '판사 집에 보내라'라는 냉소적이고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강제추행, 무면허 운전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예멘 국적 난민 신청인이 당국이 내린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재판부는 이 예멘 난민이 자신의 국가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출신의 A(37)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제주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난민 신청...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사가 대리고 살면 되겠다
역시 범죄자를 지켜주는군
어이 판사집에 보내라
이야 멋지다 진짜 판사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