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로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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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처벌을 두고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 옹호 논리, 그리고 아동의 법적 책임 능력을 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촉법소년 문제를 주제로 소년범죄 처벌과 제도 존폐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 댓글창을 통해 공유되었다.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안 된다'거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식의 옹호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부딪혔다.
가해자 인권 중심의 온혈한 태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처벌 강화와 책임 능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람을 살해한 강력범죄조차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잃은 기회는 무시하고 가해자만 감싸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동시에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원한다면 8~10세 어린아이들에게 음주, 흡연, 군 입대, 대출 등 성인과 동일한 책임 능력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반론도 제기되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제도가 없어질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고민해야 하며, 엄벌주의로 가려면 어린 나이의 법적 책임 능력과 권리(음주, 운전, 군 입대 등)를 성인과 동일하게 줘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람을 죽였는데 범죄자 낙인이니 기회 박탈이니 하는 주장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만 챙긴다는 비판이 큰 공감을 얻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농담기 빼고 이야기하자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도 생각해봐야겠지.
죽였으니 범죄자인 거지 뭘 낙인이야 미쳤냐고 ㅋㅋ
사람을 죽였다는 예시에 기회를 박탈하면 안되니까 처벌을 하면 안된다 하니 좀 동의하기 힘드네 살해당한 사람이 잃은 기회는 어쩌고....
사실 별 차이 없음 유럽에서도 촉법 맛 슬슬 보기 시작해서 화들짝 놀라는 중이라
기회 어쩌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 능력으로 봐야 하는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한 책임 능력(직업, 음주, 흡연, 운전, 군 입대, 대출 및 투자 보호 등등)을 부여 해야 하는데, 8살, 10살 짜리 어린애한테 그런 판단력과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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