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로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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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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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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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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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농담기 빼고 이야기하자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도 생각해봐야겠지.
죽였으니 범죄자인 거지 뭘 낙인이야 미쳤냐고 ㅋㅋ
사람을 죽였다는 예시에 기회를 박탈하면 안되니까 처벌을 하면 안된다 하니 좀 동의하기 힘드네 살해당한 사람이 잃은 기회는 어쩌고....
사실 별 차이 없음 유럽에서도 촉법 맛 슬슬 보기 시작해서 화들짝 놀라는 중이라
기회 어쩌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 능력으로 봐야 하는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한 책임 능력(직업, 음주, 흡연, 운전, 군 입대, 대출 및 투자 보호 등등)을 부여 해야 하는데, 8살, 10살 짜리 어린애한테 그런 판단력과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