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 1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

풀려나나?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80316?sid=102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전합, 구속 만료 하루 전 19일 심리(종합2보)(서울=뉴스1) 이장호 한수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https://v.daum.net/v/20261110104122...구속...

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433009?sid=102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구...

행동 없이 아가리 털며 지적질 해봐야 대법원의 조희대요시는 안 움직이지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보내도 자기에게 피해가 없는데 뭐하러 움직이냐이재명 당대표때가 탄핵 최적의 기회였고 그 다음이 집권 초기였는데 다 날렸으니 떡수 풀려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