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오남용 지정' 연기... 해외반입 금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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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이중잣대비만약 해외 반입은 막으면서 국내산 에페의 오남용 지정은 미루는 이중잣대 행보에 네티즌들이 '국내 업체 보호'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저렴한 해외 비만약(위고비, 마운자로)의 반입은 금지하면서, 국내산 에페의 오남용 지정 검토는 이유 없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규제라기엔 특정 국내 제품에만 특혜를 주는 듯한 형평성 논란이 핵심입니다.
소비자 건강보다 국내 산업 보호가 우선인 것 아니냐는 냉소와 불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해외 직구 비만약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오남용 지정 검토를 유보하는 이유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아닌, 특정 국내 업체 보호를 위한 노골적인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 경고는 강조하면서 정작 저렴한 해외 약품 선택권은 차단하는 모순된 행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에페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합니다.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국내 업체 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혜를 줬으면 소비자 가격이라도 낮춰야 하는데, 아무런 장점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한국산 에페만 오남용 지정 검토안하는중 -> 왜 안함? 얘만 달리볼 근거 있음? -> 답변없음 매우 가격이 싼 위고비, 마운자로 해외반입은 금지 그대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욕 좀 먹더라도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로 끝내려는듯
비만으로 오는 대사질환은 경고 안내 겁나 하면서해외 비만약을 규제한다는건 순수하게 국내 업체 보호로만 보이지국민들 건강은 관심 없는거지
이러면 국내 요식업계 보호라는 명목도 못 지키잖아
저거만 왜 특권을 줬지
에페가 국내산으로 국내산업 보호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 민간 소비자가 둘공평을 느낄 수 밖에 없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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