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조국 말대로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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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연구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이 입법 모순과 향후 위헌 판결 가능성을 짚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주당 주도로 처리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부칙 6조에 대해 조국 연구원장이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구법 적용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해 놓고 정작 특검법에서는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모순적인 조항과, 향후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판결이 날 경우 특검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성 문제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한계를 지적하며 조국의 비판에 공감하는 반응과 함께, 민주당이 해당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점을 꼬집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조작기소 특검법안 부칙 6조에 담긴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검찰개혁 취지와 배치되는 구법 적용 조항 때문에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졌으며,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 특검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이 없어 어차피 결론을 내려도 재판부가 헌재에 넘길 텐데 위헌 판결이 나면 특검이 무효화될 판국에 이를 지적한 것을 두고 맹목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시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조국이 지적한 대로 위헌 소지가 명백한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입법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국, 與주도로 처리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檢 수사권' 부칙에 "檢 수사기관 아냐…구법 적용시 큰 낭패"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https://n.news.naver.com/article/00...조 원장이 문제를 삼은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거 고치고 입법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냥 통과시켰음. 특검은 공소취소 권한이 없어서 어차피 결론을 내려도 재판부에서 위헌봐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분명히 넘길텐데, 위헌판결나서 특검이 무효화되면 어쩌려고? 이거 지적했다고 조국탓할건가?ㅋㅋㅋㅋㅋㅋ 뉴재명들도 이재명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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