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조국 말대로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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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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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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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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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화제를 넘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팩트 체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국, 與주도로 처리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檢 수사권' 부칙에 "檢 수사기관 아냐…구법 적용시 큰 낭패"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https://n.news.naver.com/article/00...조 원장이 문제를 삼은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거 고치고 입법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냥 통과시켰음. 특검은 공소취소 권한이 없어서 어차피 결론을 내려도 재판부에서 위헌봐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분명히 넘길텐데, 위헌판결나서 특검이 무효화되면 어쩌려고? 이거 지적했다고 조국탓할건가?ㅋㅋㅋㅋㅋㅋ 뉴재명들도 이재명의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