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허위 리뷰 고소 결과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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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황당_실화냐배달의민족 허위 리뷰 작성자를 고소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결과가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배달 음식점주가 허위 리뷰를 작성한 손님을 고소했으나,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불기소 결정서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환불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 근거에 대해 네티즌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 기관의 판단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악성 리뷰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해 허탈함과 분노가 섞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찰이 환불 조치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허위 리뷰 작성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개인정보를 쥔 악성 고객을 상대로 자영업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싸우기에는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막힌 만큼 검찰 송치 등 더 높은 단계의 대응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환불해줬다고 사기죄가 안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판사(경찰)가 돌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래서 음식점에 클레임 걸 때 바로 환불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드릴까요'가 먼저 나오는 건가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을 갔어야되는데 아쉽다 진짜...
난 이런거 볼때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런다는게 너무 놀라움 ㄷㄷㄷㄷ
고소취하면 판사한테도 아예 안간 거 아님?
변호사 구해서 조질려면 못할 건 없을거 같은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조지기엔 쪼끔 글킨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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