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대착오적 경자유전은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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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경자유전 원칙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자, 식량 안보와 재산권 침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경자유전 원칙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규제 철폐와 국가의 농업 직접 관리를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농지 규제 완화가 재산권 보호인지, 아니면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전략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핵심입니다.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농지법 혜택을 본 뒤 이제 와서 팔아먹으려는 속셈'이라는 비판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자유전 원칙 폐지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헌법적 가치인 식량 안보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규제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시각과, 국가 존립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충돌하며 개헌 논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의식주 중 '식'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이므로, 농지는 단순한 재산권의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농지법으로 그동안 혜택을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국가가 농사를 직접 지으라는 비꼬는 반응도 다수 보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중농시대의 산물인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국민 개개인의 소유재산에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탈입니다.식량안보적 공익적 차원의 국가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국민주권국가지요.농지를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과 불량농지로 나눠 영농이나 매매를 관리해야 합니다.농업진흥구역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보존에 예외가 있어선 안되며 휴경해서도 안되게 특별관리하고여타 진흥지역밖 불량농지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어차피 지금 농촌소멸속도를 보면 10~20년 후면 수도권밖 농촌은 폐촌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잘됐네 국가가 농사짓고
국가가 토지를 통제하는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건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농지법으로 혜택을 보고.. 팔때 되지.. 폐지하자고..
헌법 바꿔야 함. 즉 개헌 해야 함 경자유전을 건드린다 = 개헌해야 한다 = 농촌 영감 할멈들, 그래 ? 개헌 찬성해야겠네
지금 통제하는건되요 재산권침해 보다 더중요한건 전략적 가치라는거죠 의식주중 의 대충입어도되요 주 대충살아도되요 식은? 인간이라는존재는 소비의동물입니다 먹지않으면 살수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수입하면된다 그것도 자국내에 머가있어야되요 현기욕하지만 자국내 차를만들수있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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