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 (11월 13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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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세금 투입의 적절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토교통부 장관의 X(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소식이 전해졌으며,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이미 경공매가 끝난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사기 피해 보증금을 왜 국가 세금이나 LH 자금으로 메워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세금 낭비와 LH 파산을 우려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근본적인 회의론과 자살자 속출에 따른 불가피한 생존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일부를 국가 예산 및 LH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의 돈처럼 세금을 쓴다며 도덕적 해이와 국가 재정 낭비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피해 규모가 워낙 심각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현실론과 함께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워낙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많아 정부로서도 나름의 생존책이자 대안을 낸 것 아니겠냐는 옹호적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아울러 애초에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왜 세금으로 보증하고 메워주냐며 짬통처럼 국가 예산을 쓴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식이면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LH 공사까지 파산 직행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hongjeesun0306) on X<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청은 오늘(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이 1천만 원뿐이었다면, 2,333만 원을 더 받아 3,333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사...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전세사기를 왜 세금으로 보증함? 짬통 지돈아니라고 세금미친듯쓰네
전세를 없에자는건지 유지하자는건지 ㅋㅋ 하나만 좀 하지 어질어질하네요 뉴이재명식 정책인가
경매 공매 종료후에 3분의1 될 물건이 존재는 하나??? 얼마나 폐급건물에 얼마나 비싸게 들어가야 저게 가능?
쓸데 없는 법 시행.. LH공사 파산 직행하겠네요. 국가 예산으로 해도 낭비, LH공사 돈으로 하면 LH 뭐 파산 직해예정
아니 그냥 법으로 전세 막아라 왜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나도 전세나 할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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