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이 2500원이던 시절부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인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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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2015년 담뱃값 80% 급등이 물가상승률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세수 확보용이었다는 계산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14년 2,500원이었던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대로만 올렸다면 2026년 기준 약 3,200원 수준이라는 계산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도 현재의 4,500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통해, 당시 인상의 진짜 목적이 국민 건강이 아닌 세수 확보에 있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정부의 명분과 실제 정책 의도 사이의 괴리에 씁쓸함을 표하며, 금연 성공 경험을 공유하거나 당시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다시금 회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담뱃값 인상의 명분이었던 '흡연율 감소'보다 '비탄력적 수요를 이용한 세수 확보'가 실질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물가상승률을 대입해 보며 당시 정부가 내세운 인상 근거가 현실적인 물가 반영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을 더 과거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2015년 4,500원부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는 5,700원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반론도 제시되었습니다.
담배 가격 조정은 실질 가치 유지보다는 흡연 인구의 비탄력적 수요를 이용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014년까지만 해도 담배 한 갑 가격은 2,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번에 2,000원, 무려 80%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담뱃값을 한꺼번에 2,000원 올리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조금씩 인상했다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2014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계산하면 약 28.2%입니다. 이를 당시 담뱃값 2,500원에 적용하면 약 3,204원이 나옵니다. 즉, 지난 1...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담배가격 조정이 실질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게 아니라 (명분)흡연인구 감소, (속내)비탄력적인 담배수요를 이용한 이윤(세수) 확보가 목적이었으니까요
물가상승률 대비 담배값을 보려면2500원으로 오른게 2000년대 초반쯤이니 그때부터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트블루님 +1 저도 본문 보면서 이 생각 들기는 하더군요...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본건데, 시작가격이 2500원이 아니라 2015년 4500원 부터 같은 인상율 적용해서 지금까지 인상했다면 5700원 정도라고 알려주네요..그나저나 덕분에 알게됐는데 제가 금연한지 만 12년이 다 되어가네요ㅎ 금연 동지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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