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일률적으로 때리면 안되는 이유.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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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고정 금액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유층에게는 단순한 '위반 이용료'로 전락했다며, 재산 비례 벌금제나 누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현행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일률적인 과태료와 범칙금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의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위반 행위를 '돈 내고 마는 것'으로 여기는 일부 운전자들의 태도를 꼬집으며,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한 가중 처벌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고의적인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해 복리식 벌금 인상이나 차량 가액 기반의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률적인 벌금 체계가 부유층에게는 면죄부처럼 작용해 법규 준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명의 도용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누적 위반 시 벌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산은 명의 이전 등으로 충분히 속일 수 있으므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위반 횟수에 따른 누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실효성 있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재산이나 월급 대비 가중치를 두거나,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벌금이 복리로 뛰는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야만 상습 위반자들이 벌금을 '이용료'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존나 쉽게 말해서 그깟 돈 내고 말지라서임. 기본 금액도 지금보다 확 올리고 위반한 새끼 재산이나 월급 대비 가중치 존나 때려야 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재산은 명의 넘겨서 속일 수도 있으니 계속 되면 배수로 가야함 ㅋㅋ 그럼 지들도 돈 아까워서 안하겠지
엄밀히 따지면 누적되면 점점 올라가게 해주면 될듯 1회 5만, 2회 10만, 3회 20만, 4회 40만 이렇게 복리로 올라가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어쩌다 한번은 실수고 두번은 잘못이지만 세번은 고의잖아?
음주운전도 그렇고 가중세 있음 좋겠다.
하지 말라고 정해둔 벌칙을 이용료로 생각하는 대가리 박살난 병1신들이 문제긴한데
최저컷을 정하면 되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