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2심 직영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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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곽상도 전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네티즌들은 과거 판결을 근거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8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던 전례가 있어, 이번 18년 구형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검찰의 구형량 자체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한 냉소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1심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바 있어, 이번 2심 구형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수사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대충 해놓고 이제 와서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강합니다.
어차피 1심처럼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형량만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조롱이 이어집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쌍도 무죄나왔는데 의미없다
검찰ㅅㄲ들 대충 수사해놓고 18년 구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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