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통합사관학교장 차관급 정무직 ‘격상’ 검토…민간인에 문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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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방부가 3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넓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2+2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육사 카르텔 혁파와 교육 효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방부가 전면 통합 대신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 속에서,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민간인 후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존 중장급(1급 상당)이던 사관학교장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민간인 문호를 개방하는 점에 대해 군 내 특정 세력 카르텔 박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내란 방지 효과를 두고 댓글창에서 실효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인 임용을 통해 군 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1,2학년 교육 후 합류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과거 정치 군인들의 이력을 소환하며 실효성에 냉소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민간인까지 개방하고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것이 고질적인 육사 카르텔을 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각선 내란 방지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민간인 투입이 긍정적이라 보는 반면, 최근의 정치적 사태들은 군인이나 미필 출신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보직 격상이나 민간인 영입만으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관학교 교육 시스템이 1~2학년을 통합 교육하다가 전공에 따라 찢어지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현실적 우려와 함께, 과거 정치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총장 직급 격상이나 민간인 영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총장 자리에 민간인을 투입하여 군 내부의 폐쇄적인 카르텔을 박살 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방부가 신설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 외에 민간인까지 넓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방안에서 후퇴해 국군사관학교와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의 차관급 임명 추진은 국군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장 후보군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하는...
[단독] 정부, 3군 통합사관학교장 차관급 정무직 ‘격상’ 검토…민간인에 문호 개방국방부가 신설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 외에 민간인까지 넓혀 최대 4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방안에서 후퇴해https://n.news.naver.com/article/03...정신 나갔나 진짜ㅋㅋㅋ방위 탈영병 국방장관에 미필 여자 공무원 병무청장에이제는 사관학교장도 민간인ㅋㅋㅋㅋ국방을 박살내는게 간첩도 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82060..국방부 장관도 비군인 출신 썼다가 다시 군 출신으로 원상복귀됐는데 이번에는 과연..민간을 섞으면 좀 괜찮아 질것이라고 보는 마인드들이 있는듯.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란 못하게 민간인 넣는거 좋네요
@toringas님 내란혐의로 재판받는 전 국무총리는 군인이에요? 다른 전 장관들은요?
@toringas님 큰 상관 있을까요 가장 최근 내란은 부동시로 면제받은 미필인 작자가 일으켰는데요 뭘..
@개미상어곰탕 님 육사 카르텔 박살내는게 도움이 되겠죠
국군사관학교는 그러면 1,2학년은 통합으로 교육받다가 심화에서 육군,해군,공군 선택해서 각각 육사, 공사, 해사로 찢어져서 교육받는 시스템인가요?진짜 너무 비효율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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