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통합사관학교장 차관급 정무직 ‘격상’ 검토…민간인에 문호 개방

국방부가 전면 통합 대신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 속에서,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민간인 후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존 중장급(1급 상당)이던 사관학교장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민간인 문호를 개방하는 점에 대해 군 내 특정 세력 카르텔 박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내란 방지 효과를 두고 댓글창에서 실효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인 임용을 통해 군 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1,2학년 교육 후 합류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과거 정치 군인들의 이력을 소환하며 실효성에 냉소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