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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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_법률상담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의 현실적인 추심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사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상대방이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외에 가용 자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을 다룹니다.
승소 판결이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승소의 현실'과,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적 궁금증이 핵심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이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패소 시 리스크를 짚어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현금 자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쟁점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패소 시 본인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본인이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장 제출 시 피고 부담으로 명시하며,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승소 판결이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만약 민사소송을 했는데 제가 이기면1) 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수도 있나요?2) 그리고 승소해서상대방이 얼마 얼마를 저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 상대방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면(집은 주택연금이고 월급도 없고 저축도 없으면수입이라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약간등 생활비로다 나가서 실질적 현금 여력이 없으면)상대방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봤을때 판결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면 승소한 입장에서는 돈은 어땋게 받게 되나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소장 보면 원고가 처음에 소장 제출할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부담하게 할수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한거예요. 근데 원글이 천만원 요구했고 법원이 천만원 주라고 판결하면 원고승소 100%로 소송비용도 100프로 받아요. 비싼변호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원글이 물어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