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보다도 느린 대법원 판단"'법기술' 최상목도 빠져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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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대법원의 내란 사건 판단이 과거 전두환 때보다 느리다며 '선택적 침묵'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개혁 부재를 질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997년 전두환 내란죄를 넉 달 만에 유죄 확정했던 대법원과 비교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내란사건 피고인 재판 지연 및 '법기술' 적용 논란을 다룬 보도가 공유됨.
신속재판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선택적 침묵으로 시간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고인들이 엘리트 카르텔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집중됨.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내란청산 의지 부족을 꼬집는 성토가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과거 전두환 내란죄 재판 기간(4개월)보다도 느린 처리 속도를 보이며 선택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엘리트 카르텔의 '법기술'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지연 전략과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치권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조희대의 사법 행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을 지적하며, 진정으로 내란을 청산하려면 탄핵 등 강력한 조치부터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법부의 지연 전략과 법기술을 비판하는 동시에, 내란 청산과 개혁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향한 강한 불신과 실망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신속재판을 강조하면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빨랐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지난 1997년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넉 달 만에 유죄 확정했는데요.대법원의 선택적 침묵이 길어지며 시간이 뭉개지는 사이 소위 최고 엘리트 카르텔로 엮여 있다는 내란사건 피고인들의 법기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전두환보다도 느린 대법원 판단"‥'법기술' 최상목도 빠져나가나◀ 앵커 ▶ 신속재판을 강조하면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빨랐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애초에 이재명 정부는 개혁과 내란에 관심이 전무해서리~ ^^
이재명 김민석이 공범입니다. 조희대가 미처 날뛰게 만든...
내란청산에 진심이였으면 조희대 탄핵부터 갈겼겠죠ㅎㅎ 민새나 재명이나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