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칼치기)을 하면 안 되는 이유.gif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2,477회
총 댓글수
8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분노_철저규명2019년 진주에서 발생한 SUV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수능 끝난 여고생이 전신마비가 된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금고 1년 선고 후 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19년 12월 진주 시내에서 렉스턴 SUV가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거했고, 뒷좌석에 있던 여고생이 요금함에 부딪혀 목뼈 골절 및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피해자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나, 가해 운전자는 1·2심 모두 금고 1년 선고에 그쳤고 이미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된 점을 두고, 피해자의 삶은 망가졌는데 1년 살고 나오면 그만인 '개같은 법'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과 법 개정 촉구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2년에 불과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면서 실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전신마비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가해자가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현실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과 제도가 가해자 중심이라며 강한 의구심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나 초범 여부가 감형 사유가 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판사 대신 AI가 판결을 내려야 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겨우 1년 살고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현행 교통사고 관련 법과 양형 기준에 대해 강한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019년 12월 16일 진주 시내 도로에서 렉스턴 SUV 차량이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있다.사고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렉스턴 SUV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갔다. 피해자는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치렀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수능시험을 치른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였다. 1심 재판에서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 따위짓행도 일년살고 나오면 땡 법이 개같음
법이 문제. 피해자는 반드시 민사로 조졌어야
판새가 빨리 AI로 바뀌어야할 이유...
이건 법이 바뀌거나 특검을 해야지 가능.
끼어들기하는 차에 치어서 재수 좋으면 불구로 살게 하는 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