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심' 달래려 비거주 종부세 14억 공제?적용 땐 강남3구마용성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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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혜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분석 결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4억 원 공제 적용 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이 결국 강남 및 서울 주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져, 정책의 실효성과 정무 감각을 두고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부자 편을 든다', '저런다고 민주당을 뽑아주겠냐'며 배신감과 황당함을 드러내는 격앙된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14억 원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혜택이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억강부약'을 외치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고가주택 보유 감세로 이어져, 지지층과 네티즌들로부터 '부자 감세', '정무감각 상실'이라는 거센 비판과 냉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청년과 강남 몰빵 혜택이나 다름없으며,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돌아설 민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층의 이탈만 부를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말한 목적과 달리 결국 부자들과 강남권에 혜택이 몰리는 결과가 나왔다며, 당의 정무감각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서울 민심’ 달래려 비거주 종부세 14억 공제?···적용 땐 강남3구·마용성에 혜택 집중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하면 서울 주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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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가 처음 말한 목적이랑 같은 결말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여...
환영. 비거주 차별 말길
그렇지.. 이놈들 국집2중대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나타나네요.. 청년,강남 몰빵 혜택 ㅋ
더듬어근저당이지 역시 총선때 폭망하길 서울지역구개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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