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이란 자손대대로 잘먹고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잘먹고 잘사는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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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4년짜리 국회의원은 민심으로 바뀌므로 기득권이 아니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진정한 기득권의 정의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4년마다 바뀌는 국회의원은 기득권이 아니며 진짜 기득권은 자손대대로 호의호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 위에 군림하는 판검사 및 고위직과 세습 자본가가 진짜 기득권이라는 동의와 국회의원 역시 기득권이 아니냐는 반박이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의 범위와 정의를 두고 돈 많은 자본가나 사법·행정 고위직을 꼽는 의견부터, 경제 정책 및 세금에 대한 현실적 우려와 비판이 엇갈리며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회의원이 기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며 처벌받지 않는 사법·행정 고위직과 세습 자본가가 진짜 기득권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회의원 역시 기득권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자본가 처벌 및 세금 수취 구조에 대한 현실적 우려 섞인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벌을 해체하고 자산을 빼앗는 식의 하향 평준화 방식은 결국 세금을 낼 주체가 사라졌을 때의 대책이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기득권은 돈 많은 사람들과 판검사 같은 전문직이며, 법 위에 군림하면서 처벌받지 않는 사법·행정 고위직과 세습되는 자본가들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4년짜리 국회의원이 다수당 됐다고 기득권이 되는게 아니고요 그건 민심이라고 하며 4년마다 바뀌는 기득권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하. 국회의원은 기득권이 아니었군요. 우리나라 몇몇이나 그렇게 생각할지..
@박춘배님 우리나라 기득권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주로 판검 나부랭이 같은 전문직들입니다.
맞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처벌받지 않는 세력들 있죠. 사법, 행정 고위직들. 그리고 세습되는 자본가들.
그래요 재벌 해체시키고 돈 빼앗고 그렇게 하셔요. 하향 평준화시키자구요.그걸로 기본소둑해요. 그 다음엔 새금 뜯을 사람 없으면요?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