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30만원 내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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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검사와 판사 중 누가 더 '좋은' 직업인가를 두고 친구와 30만 원 내기를 벌인 작성자의 고민이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과거 검찰 시절과 판사의 위상을 비교하며,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친구와 내기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검사가 위였던 적은 없다'는 판사 우위론과 '영장 청구권'을 쥔 검찰의 권력을 두고 벌이는 현실적인 직업 서열 논쟁이 핵심입니다.
사법 체계의 현실을 빗댄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전통적으로 연수원 상위권이 판사를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판사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권력적 측면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판사라는 직위 중 무엇이 더 상위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티즌들은 결국 검사도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판사의 실질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찰 공화국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반영해 검사의 힘을 강조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판사가 무죄라면 무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반론이 팽팽합니다.
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이 판사를 선택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판사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검사가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결국 판사의 영장 발부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검사(수사권 뺏기기전 검찰청기준)vs판사친구는 판사가 더 좋은거라고하고전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있었던 검사가 더 좋은거라고 했는데뭐가 더 좋은건가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결국 검사도 판사한테가서 영장이랑 받아야죠?ㅋㅋㅋㅋ
황금이24k검찰공화국아님?
아니롯데야뭘 하는데요 그래서; ㅋㅋㅋㅋㅋ판사가 무죄라면 무죄인것을
검사기 위였던 적이 없음
연수원 1등은 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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