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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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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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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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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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홍 장관은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면서도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강남 부자들 재산권 챙기는 국토부장관 내보내야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 되는것처럼 성공한 투기는 재산권이 되는군요. 통탄스럽네요
@toringas님 재초환이 뭔진 알고 얘기하시는거죠?
@toringas님 이재명이 임명했어요. 심지어 성남때부터 같이일했대요. 응원해주세요.
@toringas님 강남 부자들 재산권은 지키면 안되는 건가요? 분당 20억 땅투기꾼 재산권은 근저당 통해서 보장받는데 강남 부자들이라고 재산권 지키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