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는 부동산계의 계엄령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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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부동산 시장의 '계엄령'에 비유하며, 장기화된 규제가 시장 부작용과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토지거래허가제가 가격 통제가 아닌 거래량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장기화된 규제로 인해 시장 왜곡과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부동산 정책을 '계엄령'이라는 강한 표현에 빗대어, 정책의 실효성 상실과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민심 이반을 지적한 점이 논쟁의 핵심.
규제의 부작용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내란'이라는 비유의 적절성을 두고 이용자들 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발생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토지거래허가제가 본래의 가격 안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임대차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를 '계엄령'에 비유한 표현을 두고,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적절한 비유라는 의견과 내란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부동산 정책을 내란 상황인 '계엄령'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비유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책 목적과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심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가격 통제가 아니라, 거래량 통제 차원에서 말이죠. 가격 시세 동향을 바꾸길 원했다면, 계엄령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합니다. 계엄령이 오래가면 부작용도 커지죠. 지금이 딱 그 꼴인데, 계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내부 사정이 더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계엄을 풀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언젠가는 계엄이 풀리겠지만, 단기간 내 풀리진 않을것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표로 삼았던 시세 동향을 바꾸는건 물건너가고, 부작용은 계속 더 쌓여가겠죠. 지지율은 계엄 상황에 지쳐가는 시민들의 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란하고 비교를 하는게 어딨나요
@toringas님 그냥 비유입니다. 여러모로 매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보여서요...
@toringas님 하면 안돼나요?
명칭도 바꿔야죠 아파트거래허가제로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계엄
@절대민주님 재산권 침해도 침해지만 결국 목적 달성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고, 임대차 시장을 아주 고사시키는 중이고, 민심을 초토화시키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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