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허위글로 벌금 300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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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허위 글을 SNS에 올려 낙선 목적 고의성이 인정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가운데, 범죄심리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 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과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벌금이 너무 짜다'며 처벌 수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대법원 최종 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정치권과 멀어지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수정 위원장은 게시물 업로드 후 삭제 및 사과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으나, 법원은 낙선 목적의 고의성을 인정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범죄를 다루던 전문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지적하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불신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조희대 대법관 체제 등의 사법부 성향을 언급하며 '대법원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벌금도 형량도 너무 짜다'며 최종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교차했습니다.
사과할 짓을 왜 애초에 하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강하게 질타하고, 범죄심리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꼬집으며 본인 심리나 연구하라는 냉소와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벌금형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반응도 다수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속보] ‘이재명 두 아들 병역면제’ 허위 글…이수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https://www.kyeonggi.com/article/20...잘가라 멀리안간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직 모르죠 조희대와 대법원이 있는데
징글징글한 대파 미세스 리 아닌가요.
대법원가면 다 무죄나옴. ㅋ
잘가고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본인 정신부터 분석해봐
당선된적이 없는데 무슨 당선 무효형이냐........... 차라리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에라이 기자야 공부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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