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행위 동의가능 연령은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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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중국의 성행위 동의 연령이 14세라는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과거 14세였다가 N번방 사건 등 대형 사건이 터진 2020년에야 만 16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조명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중국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이 14세이며, 전동차는 16세, 게임은 18세라는 기준이 제시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역시 과거 기준이 14세였다가 N번방 사건 계기로 2020년에 만 16세로 상향되었다는 사실이 공유됨.
법 개정이 왜 평상시에는 미뤄지다가 대형 이슈나 흉악범 사건이 터져야만 후다닥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씁쓸한 공감과 비판이 이어짐.
공산당 높으신 분들을 위한 법안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법 개정의 지연 원인 및 당시 N번방 사건과 연계된 공익근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소환되며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성행위 동의 연령과 관련된 국가별 기준 및 법 개정의 속도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인 2020년이 되어서야 법이 개정된 점을 두고, 대형 사회적 참사이자 흉악범 사건인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관련 법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비판 지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2020년 법 개정 당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갖다 바친 공익근무요원 사건 등과 맞물려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었던 일화들이 소환되며,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어졌습니다.
법 개정은 진짜 대형 이슈나 흉악범 사건이 터져야만 겨우 후다닥 이루어진다며 씁쓸해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중국의 연령 기준을 두고 공산당 높으신 분들을 위한 법안 아니냐는 냉소적인 의견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생각보다 이게 개정된게 몇년이 되지 않음. 2020년이 되어서야 만 16세 이상으로 올라감. 그 이전에도 여기에 대한 법을 고쳐야 된다. 라는 의견이 많이 오고갔지만 막상 개정까지는 못갔는데 일명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저 쓰레기들이 검거되면서 법이 개정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높으신분들 면피용 법안 이런거군...
공산당 높으신 분들을 위한 법인가보군
마오가 어린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다며. 성관계 나이 제한 알만하다 ㅋㅋㅋ
일본은 18살부터 투표가 가능한데 술은 20살부터였지 아마
게임대신 하라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