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은 판사 탄핵을 국회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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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국회가 판사 탄핵을 처리해 파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조명하며, 한국의 판사 탄핵 현실을 비판한 게시글이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국 의회가 수뢰 판사를 탄핵하고, 일본이 SNS로 유족을 모독한 판사를 파면한 실제 언론 보도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과 비교함
평소 선진국 제도를 따르자고 주장하면서 정작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미국·일본처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함
기득권끼리 서로 감싸주거나 봐주는 구조라 그렇다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가 주도하여 비위나 부적절한 언행을 저지른 판사를 실제로 탄핵 및 파면하고 있음에도, 왜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석에서 동기나 선후배로 얽힌 법조계 기득권 카르텔이 서로 알아서 감싸주기 때문이라는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미국 같은 경우 주 대법원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주가 대부분이라며, 진짜 선진국들의 방식을 제대로 들이대면 국내 법조계 인사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석에서는 동기, 형님, 동생 하는 같은 기득권끼리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판사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미국도 일본도 판사 탄핵을 국회에서 처리한다판사를 탄핵한 사례도 여러차례 있고맨날 미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하면서 선진국 처럼 해야 한다더니왜? 판사 탄핵을 미국처럼, 일본처럼 안하는건가요??'SNS서 살인사건 유족 모독' 日 판사 탄핵심판서 파면 - 법률신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수차례 올려 탄핵 소추된 일본 판사가 파면됐다. 일본에서 판사가 SNS 게시글로 인해 탄핵을https://www.lawtimes.co.kr/news/art...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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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은 후진국입니다.
같은 기득권끼리는 알아서 잘 시마이 쳐주는거죠. 사석에선 동기, 형님, 동생이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