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즐기는 SNS, 청소년은 못 하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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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대통령의 SNS 설화 논란을 계기로 정치인과 청소년 대상 SNS 규제 가능성을 꺼내 들자, 커뮤니티에서 '규제공화국'과 중국식 검열을 연상케 한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설화' 논란을 시작으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배출과 정치인 SNS 규제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인 규제뿐만 아니라 'N세 이상 SNS 금지법'이나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을 가정하자, 게임 셧다운제나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규제 만능주의를 향한 자조 섞인 비판과 함께, 청소년 SNS 제한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된 논의다. 나아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는 것이 과거 게임 셧다운제와 유사한 과잉 규제인지, 혹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타당한 조치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을 막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현실적 지적이 나오는 한편, 성인도 즐기는 기호식품에 빗대어 청소년만 막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게임 셧다운제 논란과의 유사성이 언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각종 제도를 옥죄는 '규제공화국'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중국의 인터넷 규제를 비웃을 처지가 못 된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설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것이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정치인들의 SNS 막말, 가짜뉴스 유포 등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다. 그럼 '대통령·정치인 SNS 규제' 정책을 만들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AI 합성물에 더 많이 속으니까 'N세 이상 SNS 금지법'을 만들자면 어떤 반응을 마주하게 될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규제공화국 그 자체네요
전국민 뇌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시간으로 제한하면 어떨까요? 휴대폰에 강제.. ㅎㅎ아 PC로 하겠군요. ㅎㄷㄷ
전 청소년들 sns사용 막는 건 게임 셧다운제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게임 셧다운제에 부정적인 분들조차 sns 사용 제한에 찬성하는 게 좀 의외이긴 해요
규제 하는 것 보면... 진짜 중국 비웃을 거 없더라구요.
@님 덕분에 저도 중국 인터넷 규제를 놀림감으로 쓰지 못하게 된지 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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