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범죄사실 까발리면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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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의뢰인이 살인 및 유기 사실을 고백했을 때 변호사가 이를 폭로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 네티즌들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답하며 법적 현실을 짚어본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의뢰인이 살인 및 시신 유기 범행을 털어놓았을 때 변호사가 이를 세상에 까발리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원문 글에서 시작됨
변호사는 만에 하나 진범인 것을 알아도 끝까지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법적 책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됨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 대상이라는 법적 지식이 공유되는 한편, 앞으로 수임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반응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형법 제317조에 따른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진범임을 알아도 끝까지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적 딜레마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변호사는 만에 하나 진범인 것을 알아도 사건을 수임했으면 끝까지 숨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사건이 미제로 남았을 때 겪을 죄책감과 어처구니없는 인간 세상의 단면에 씁쓸함을 드러냈다.
의뢰인의 고백을 누설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비밀누설죄이자 변호사법 위반 징계 처벌 대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적인 처벌보다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앞으로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지적이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의뢰인이 와서 쏼라쏼라 내가 사람을 죽인걸로 수사 당하는 중이다 근데 죽이고 유기한거 맞긴 맞다 하면서 우짜냐 엉엉 솔직 고백했는데 변호사가 듣다가 하도 패륜적이고 기가 차서 이놈이 죽였다고 하는데요? 시전하면 어케돼죠?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또는 변호사법 위반 징계처리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처벌보다 무서운게, 앞으론 그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돈 못받는거죠 변호사는 항상 가해자 편인데 검사가 피해자편이고
형법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
아난티와 그럼 변호사는 만에하나 진범인걸 알아도 끝까지 숨겨야 하네요? 사건 수임했으면? 미제로 남으면 죄책감이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