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초환은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면 안된다는게 중론인가보네요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680회
총 댓글수
19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 부당하며, 매도 시점에 양도세 등으로 이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조합원 분양가와 예상 시세 차익을 바탕으로 준공 시점에 수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미리 내야 하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이 조명되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상 이익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삼전·하이닉스에 5년 치 예상 순이익을 미리 걷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나라가 손해를 보조해주지도 않으면서 미리 돈을 걷는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 형식으로 내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건축 재초환 제도가 입주시점의 예상 시세를 기준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향후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은 개인이 지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실제 매도 시점에 세금을 내도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자산가들조차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득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예상 이익을 가지고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추후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처음에는 수십억 이익이 나는데 끽해야 2~4억 많아야 7억 정도 되는 재초환 부담금은 내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현금없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듯합니다 자산없는 사람은 당연하고 자산많은 사람들도 비슷한가 봅니다 저같은 사람도 현금이 거의 없으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하시겠죠 재건축의 이익 구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가가 35억이고 입주시점 예상시세가 75억이면 40억이 이익인거죠 이 금액 전체에 재초환 부담금을 매기는건 말이 안 되니 각종 개발비, 공사비, 입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냥 매도할 때 양도세로 내게하면 될 일이죠.
@민트블루님 매도할때 어떤식으로든 내게하면 될듯합니다
삼전 하이닉스에세 5년치 순이익 예상해서 100조정도 지금 세금 걷는다고 생각해보시면됩니다.. 어떻게돨지도 모르는 일인데 왜 미리 삥? 을 뜯는지... 그걸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1년 연봉 기준가지고 소득세 내게하면 화가날까요 안날까요 그 뒤에 1년내 짤릴지도 모르는데요
@BOBBOB2님 그러니 훗날 매도 시점에 내게하면 되는겁니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경축) 연세대 원주캠 치위생과 3명 세무사 합격
연세대 원주캠퍼스 치위생과에서 세무사 생동차 합격자가 3명이나 배출되면서 커뮤니티에서 놀라움과 함께 시험 제도에 대한 의구심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장면 코미디 영화의 장면이 아니었어?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던 '팬티에 카우보이 모자만 쓴 흑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실제 사건 고증임이 밝혀져 화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