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쳤나?진짜. 후진국에서는 하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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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법관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글을 두고, 네티즌들이 국회의원 본인의 출신 이력과 현실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일본은 50년 동안 10명의 법관을 탄핵 소추해 8명을 파면했는데, 대한민국은 헌정 이래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관 처벌과 파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원문 내용.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현실적으로 '조희대' 파면은 힘들 것이라며 체념하는 듯한 발언과, 이를 향해 '세상을 바꾸는 한걸음은 지랄'이라고 일침을 가한 대목.
발언한 의원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자기 출신지는 지키려고 용을 쓴다', '어디 하층민이 감히 엣헴 하느냐'며 싸늘하고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본의 판사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발언 당사자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과 사법연수원 동기 인맥 등이 언급되면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카메라가 들이미는데도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탄핵이 후진국 짓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에 대해 '판사 탄핵이 활발한 미국은 얼마나 후진국이라는 거냐'며 논리의 모순을 꼬집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언 의원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자기 출신지는 끝까지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저러는 모습이 '나 좀 조져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일본은 최근 약 50년사이 10명의 법관을 탄핵 소추했고 그 중 8명을 파면했습니다. 일본은 후진국입니까?대한민국 헌정이래 단 한 명도 탄핵된 판사도 검사도 없습니다.대통령도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되는 대한민국에서요.법룡인에 대한 법의 기준은 다르게 작용하는가 봅니다.법관도 잘못했을 때는 그에 마땅한 제도를 거쳐 처벌하고 파면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아닙니까?물론 현실적으로 좃희대를 파면하는 건 굉장히 힘들겁니다. 법룡인에게 법이 다르게 작용할 거니까요.그렇...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어디 하층민이 감히 엣헴!
판사출신이 그렇지 뭐 아무리 개혁개혁 외쳐도 자기 출신지는 지키려고 용을 쓰더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절친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재명 정성호임...하.
카메라 들이미는데도 저러는거면 나좀 조져달라고 하는거 같던데 ㅋㅋ
탄핵이 후진국이면... 판사 탄핵이 많은 미국은 얼마나 후진국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