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사후입법평가’ 국회법 개정안 발의…“입법 책임 강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후입법평가’ 도입이 추진됩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시행 후 실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사후입법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 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이 개정안은 사전영향분석 방식과 달리 입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