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법무후보, 근로계약서 없이 직원 채용노사협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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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재단 대표 시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인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과거 경영 시절에는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모순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함께, '법을 지키는 후보자가 법을 어겼다'는 점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공기관 대표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필수인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사협의회 설치를 누락한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법안 지키는 법무부 장관 후보'라며 비꼬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 이용철 법무후보, 근로계약서 없이 직원 채용…노사협도 미설치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구성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https://n.news.naver.com/article/42...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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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현지누나픽인데 그냥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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